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폭행 사건에 관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나요?
Answer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할 근거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검사가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및 법률의 적용에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심판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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