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간행물의 등록 요건 중 해당 시설이 자기 소유여야 한다는 규정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기간행물의 등록 요건에서 해당 시설이 자기 소유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허가제와 유사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유 요건은 고가의 시설을 요구함으로써 특정 경제력을 가진 자만이 정기간행물을 발행할 수 있게 하고, 경제력이 부족한 대다수 국민의 언론 출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 소유를 요구하는 것은 헌법상 금지된 과잉 제한에 해당하여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은 제9호 소정의 제6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시설을 자기소유이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