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의 94학년도 대학입학고사 주요요강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서울대학교가 발표한 94학년도 대학입학고사 주요요강은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으로, 이후 법령의 뒷받침을 통해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요강은 사실상의 규범 작용을 하여 기본권 침해의 위험성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당 요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헌법소원 외에 다른 구제 방법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