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검찰청 검사의 기소처분과 전주지방법원 판사의 약식명령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헌법 제27조 제5항에 따른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은 반드시 공판정에서 직접 진술할 때만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식명령 절차에서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조서로 제출하거나, 진술서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간접적으로 진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에 따라, 법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정식재판 절차로 회부할 수 있어, 약식명령으로 인해 피해자의 진술권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기소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