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검찰 불기소처분통지 이메일 미발송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전자우편으로 송달하지 않은 것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각하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Answer
헌법이나 법령에 검사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된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된 바도 없고, 헌법 해석상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으며, 형사소송법과 검찰사건사무규칙에서도 전자우편 송달 의무를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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