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경찰관 구두 반려행위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경찰관이 민원을 재배당하거나 구두로 반려한 행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경찰관이 민원을 재배당하거나 구두로 반려한 행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기 위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청구인의 법적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지 않으며, 청구인은 고발장을 제출하는 등으로 민원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관의 재배당이나 의견 제시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로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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