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기본권 침해와 어떤 관련이 있어야 하나요?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원칙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권침해에 직접 관련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공권력의 작용이 제3자의 기본권을 직접적이고 법적으로 침해하는 경우에만 제3자에게 자기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권과의 직접적이고 법적인 관련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건 조항들은 운전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그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고, 설령 이 사건 조항들로 인하여 청구인이 자동차 창유리를 통하여 자동차 내부를 식별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조항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적이고 법적으로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