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도로교통법 운전면허 취소 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교통사고로 인한 다양한 위험과 장해를 적절히 규율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이 사회적 여건과 교통 정책의 변화를 반영하여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는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운전자의 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도로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을 행정자치부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임은 도로교통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에 맞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으며, 법률로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항으로 이 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