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가 재심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가 오직 재심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으나, 자신의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기본권 침해의 구체적 주장을 해야 하며, 막연한 주장은 부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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