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대리운전 기사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대리운전 기사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먼저, 대리운전 기사가 청구인에게 일방적으로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는 등 당시 청구인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허위 신고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대리운전 기사가 최종 주차 시 시동을 끄지 않고 하차했을 가능성도 있으며, 사진 촬영 시 청구인의 운전 모습이 아닌 승용차의 뒷부분만 촬영한 점도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로 인해 대리운전 기사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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