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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청원을 하였으나, 외교부가 적절한 해명과 답변을 하지 않아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한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Answer

헌법재판소는 이미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가 있었으며, 그에 대한 요건의 흠결이 보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청구인이 이전에 제출한 심판청구는 외교부의 답변 불충분을 이유로 하였으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이러한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번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근거하여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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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을 하였으나, 외교부가 적절한 해명과 답변을 하지 않아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한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