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대상조항이 책임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형법 제61조 제1항이 책임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이 조항은 판결 확정 시점을 기준으로 실효 여부를 판단하며, 선고유예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지르고 유예기간 중에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선고유예가 실효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질서상 부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해 책임주의를 구현하는 것으로, 책임주의 원칙에 부합합니다.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와 초범에 대한 은혜적 조치라는 선고유예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며, 따라서 이 조항은 책임주의에 위반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