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재물손괴 사건의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처분에 중대한 오류나 헌법에 반하는 자의적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 검사가 해당 사건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 해석 또는 법률 적용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심판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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