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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입법부작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이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에 대한 변호사 선임 특례와 증거능력 관련 조항의 적용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Answer

청구인은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에 대한 변호사 선임 특례와 증거능력에 대한 법적 조항이 보호자가 아닌 사람에 의한 아동학대 범죄 피해아동에게 적용되지 않아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령이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입법부작위가 아니라 입법권의 불행사로 해석되며, 헌법상 명시적인 입법위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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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에 대한 변호사 선임 특례와 증거능력 관련 조항의 적용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의 결과는 어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