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취소 사유에 대한 경찰의 조사 미비는 위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경찰이 고소 취소 사유에 대해 조사를 하지 않은 행위는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청구인은 경찰관이 고소 취소 사유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부작위를 문제 삼았으나, 담당 형사가 단순히 조사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청구인을 기망하여 고소 취하서에 서명하게 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부작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을 이미 검찰에 진정서를 통해 알렸고, 고소까지 하였음에도 헌법소원 청구 기간을 초과하여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