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관련 사건을 병합 심리하지 않은 것이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원이 관련 사건을 병합 심리하지 않은 것이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형사소송법 제6조 제1항과 제8조 제1항에 따라 병합 심리나 이송 결정을 할 것인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해당 조문들은 병합 심리나 이송 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만, 법원에 반드시 이를 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또한, 법원이 이러한 결정을 반드시 내려야 한다는 헌법상 또는 법률상의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