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이며,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다고 판단했나요?

헌법재판소는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증거판단과 수사미진, 법리오해에 기반해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첫째, 청구인은 해당 학교 교비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를 횡령으로 판단하였습니다. 2012년에 청구인이 교비를 전세자금으로 사용했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횡령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둘째, 청구인이 설립한 미인가 교육시설의 교비 역시 교회 소유가 아닌 다른 주체에게 귀속되는 것이었고, 청구인의 사용을 횡령으로 볼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이러한 자의적인 수사와 법리적 오해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헌법재판소는 판단하였고, 따라서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