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심판청구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이유와 예외적인 경우에는 어떤 상황에서 허용되는지 , 특히 청구인이 주장한 법원의 판결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와 이 사건에서 법원의 판결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 인가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특히, 법원의 판결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려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 한정됩니다.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법원의 판결이 위헌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해당 판결이 헌법소원심판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고 각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