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보호법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은 군사기밀을 취득할 때 군사기밀 보호법과 관련 법률조항들 및 그 위임에 따라 이를 구체화한 하위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이를 '관계법령이 정하고 있는 절차'로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으며, 자의적인 해석이나 집행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은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내용으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