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직권 구조를 하지 않은 부작위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적법한가요?

변호사 직권 구조를 하지 않은 부작위를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기각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라고 보더라도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불복이어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변호사 직권 구조를 하지 않은 부작위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