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피청구인이 사건에 관하여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이라고 볼 수 있는 자료도 없기 때문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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