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수용자 우송·차입 도서 합리화 방안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수용자 우송·차입 도서 합리화 방안'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수용자 우송·차입 도서 합리화 방안'은 교정시설의 장의 '금품 교부 불허'라는 집행행위를 통해 수용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데, 이는 소장이 일정한 경우 도서 우송·차입을 허가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은 인정되지 않으며,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이 방안 자체가 아닌 집행기관의 재량적 집행행위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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