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소제기처분취소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각하된 이유에 대해,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공소제기의 적법성에 대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됩니다. 즉, 공소제기 처분 자체의 독립적인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상실된 것이므로, 검사의 공소제기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부적법하게 되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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