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장의 서신 반송 행위가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서신 반송 행위는 형집행법 제43조 제5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행위로,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교정시설의 장은 수용자가 주고받는 서신에 법령으로 금지된 물품이 포함된 경우 수신을 금지할 수 있으며, 청구인이 허가 없이 녹취서와 사진을 동봉했기 때문에 구치소장은 이를 반송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법적 근거에 따른 것이므로,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