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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가 뇌물공여 사건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본 이유는 무엇입니까?

Answer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으로 판단될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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