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대검찰청 강화된 보이스피싱 사범 구형 기준 시행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동생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기소된 경우, 청구인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나요?
Answer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가 기본권 침해에 직접 관련되었다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청구인의 동생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기소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에 대하여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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