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주거 불명확 사유 구금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이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후 구금된 것에 대해 주장하는 헌법 위반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청구인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후 구금된 것에 대해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금 연장에 관한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에 따라 체포적부심사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이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보충성의 원칙에 반하여 이 주장 또한 부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