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나요?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은 훈령 등 행정규칙으로,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며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습니다. 다만 법령을 보충하거나 재량권 행사 준칙으로 반복된 시행에 따른 행정관행이 이뤄지는 경우 예외적으로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될 수 있으나, 이 규정은 법령보충행정규칙에 해당하지 않으며,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