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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청구인의 형사판결 및 재심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의 형사판결 및 재심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해당 판결들에 대해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주장만을 하고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판소원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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