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2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2는 제3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에 대해 추징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형벌권의 실현을 보장하고 불법재산의 철저한 환수를 통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요인을 제거하려는 입법목적에 기반한 것입니다. 사전에 제3자에게 통지나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이유는 불법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신속성과 밀행성의 필요성 때문입니다. 또한 제3자는 사후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절차가 보장되므로,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