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소장 내용 비공개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법무부의 공소장 비공개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청구인의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무부의 공소장 비공개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청구인의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헌법소원의 목적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헌법소원은 제기 당시뿐만 아니라 심판 당시에도 권리보호의 이익이 존재해야 하는데, 청구인의 경우 헌법소원 청구 다음날 언론에 의해 공소장 내용이 공개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한 알 권리의 침해는 종료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미 침해된 권리를 구제할 실익이 없게 되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