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을 위반에 관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이유는, 청구인이 누리소통망을 통해 타인의 게시물을 단순히 공유한 행위만으로는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락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가 명백히 드러났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청구인이 선거운동을 하려는 특별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진 것은 자의적인 증거판단과 수사 미진, 법리오해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 것으로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