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명예훼손에 관련된 2015년 12월 17일자 게시물 작성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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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자 게시물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인 사실에 합치되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장례식장에서 목격한 상황과 다른 사람들로부터 전해 들은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한 글이므로, 청구인이 거짓된 사실을 적시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게시물을 게시한 그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은 공공의 관심이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특정인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검찰이 이를 보강수사 없이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자의적인 증거 판단과 수사 미진, 법리오해의 잘못에 따른 것으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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