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법관이 사실을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청구인에 대한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을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유죄 판결로 인해 청구인의 자유와 권리가 제한되더라도, 이는 법관의 재판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를 통해 발생한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08조로부터 직접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