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에게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기 혐의가 인정되려면 청구인들에게 허위 진료기록을 이용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건 기록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허위 기재를 요청하거나 더 많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를 이용한 정황이 없으며, 해당 진료기록 기재가 허위임을 인식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또한, 의사들도 청구인들이 부정한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진술하지 않았고, 청구인들이 진료기록 작성에 관여한 증거도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청구인들에게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