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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9년 7월 17일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형사소송법 위반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며, 이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볼 수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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