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불기소처분취소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불기소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불기소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이유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정한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정신청을 통해 고등법원에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청구인이 재정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아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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