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에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헌법소원심판의 원칙적인 대상은 법원의 재판이 아니며, 법원이 적용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만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 영장발부는 법원의 재판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바가 없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원에 의해 사실관계의 판단과 법률의 해석·적용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사건은 심판대상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이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