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장하는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는지에 대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이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수사를 했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서 중대한 잘못을 범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이거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자료는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