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자'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활동'이라는 용어가 다소 추상적일 수 있으나, 그 의미는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내부규율 및 통솔체계에 따라 조직적, 집단적으로 행해지는 적극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또한, 법관의 해석작용을 통해 구체적 상황에 맞게 판단할 수 있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