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차인의 반환의무 이행불능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 입증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차인은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임차건물이 화재로 소훼된 경우 그 화재의 원인이 불명인 경우에도 임차인은 보존에 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해야 하며, 입증하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38182 판결,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36273 판결 참고).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