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장이 배식구를 열린 상태로 유지한 것이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청구인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수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원에게 배식구의 개폐를 요구하여 배식구를 닫을 수 있으며, 청구인 역시 배식구를 닫아달라고 요청할 경우 항상 직원들이 이를 이행했다고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징벌 조사 과정에서 배식구 문을 닫아달라고 요청하지 않았고, 대신 가림판을 제작해 배식구를 막은 것으로 진술하였습니다. 따라서 배식구를 열린 상태로 유지한 것이 피청구인의 공권력 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