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사건기록 등사 불가 처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이 형사재판확정기록 등사 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으나, 헌법소원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이 형사재판확정기록의 등사 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검찰청의 민원 회신이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청구인이 해당 처분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6항에 따라 법원에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소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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