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제추행상해죄와 특수강간상해죄의 법정형이 동일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강제추행에서 흉기 등을 휴대할 경우, 피해자를 공포심에 빠뜨리며 행위의 경중 차이가 축소됩니다. 특히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경우, 신체의 안전성을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더 무거워집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특수강제추행상해와 특수강간상해는 행위태양과 죄질에서 큰 차이가 없으며, 두 죄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정한 것은 형벌체계상의 정당성을 갖춘 것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