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였나요?
Answer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검사들이 수사 과정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 증거판단에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기 때문에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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