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공동폭행 사건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해당 처분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그러한 잘못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었고,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으로도 판단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심판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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