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처분의 판단에서 검찰의 수사 미진이 문제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검찰이 청구인의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에 대한 고의를 판단함에 있어서, 청구인과 차량 소유자 간의 보험 관리와 사용 실태를 명확히 조사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되었습니다. 검찰은 청구인이 의무보험이 만료된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곧바로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수사 미진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의 결과로 이어져,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피청구인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