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 청구기간을 7일로 제한한 형사소송법 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식재판 청구기간을 약식명령의 고지일로부터 7일로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은 입법자의 재량에 따른 정책적 결정으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입니다. 약식명령에 대한 불복기간을 7일로 정한 것은 형사피의자가 자신의 소재를 분명히 하고, 수사 및 재판 관련 서류를 정확하게 송달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는 전제에서 입법된 것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정식재판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도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다면 청구권을 회복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 재판청구권이 실질적으로 박탈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