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청구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검찰이 청구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나, 수사된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근로자를 예고 없이 해고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이 청구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죄가 성립함을 인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중대한 법리오해와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으며, 그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