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경찰 조사 부작위 위헌확인(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재심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재심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청구인이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청구인은 단순히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는 주장만을 하였으며, 이러한 사유는 재심청구의 이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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